인터넷등기소 수수료 57% 인상, 사법부의 방만 예산 땜질과 시장 왜곡의 진실

사법부의 독점적 재정 땜질, 등기소 수수료 57% 인상의 불편한 진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뛴다. 무려 57%에 달하는 폭등이다. 법원행정처의 논리는 단순하다. 서버 유지보수 비용이 늘었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은 번지르르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국가가 독점한 공공 인프라의 방만운영 책임을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자산 시장의 기초 체력인 등기 정보는 공공의 재화다. 여기에 대한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볼모로 삼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과 영세 중개업계를 벼랑 끝으로모는 비용 전가 구조

당장 불똥이 튄 곳은 최전선의 부동산 중개 현장이다.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부터 계약 체결, 잔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물건을 수차례 조회한다. 연간 수억 건에 이르는 거래 과정에서 누적되는 수수료 부담은 가뜩이나 경직된 영세 중개업소의 숨통을 조인다.

이 비용은 결코 업소의 선의로 흡수되지 않는다. 결국 주택을 사고파는 실수요자와 전세 사기 공포에 시달리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 확인하라고 독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회 비용을 57%씩 올려대니 이보다 더한 정책적 모순이 어디 있는가.

사법부의 재정 독립 논리, 그 이면에 감춰진 방만 예산의 실체

이번 인상안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점적 재정 확보 방식에 있다. 등기특별회계의 수지 악화를 방어한다는 명목이지만, 근본적인 예산 집행 구조의 효율화에 대한 자성은 찾아볼 수 없다. 민간 시장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 가격 인상이 통용될 리 없다. 대체 불가능한 공공 데이터 독점력을 무기 삼아 손쉬운 방식으로 재정 구멍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상실이다. 대국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 과정은 생략됐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신음하는 시점에, 사법부가 치외법권적 권한을 휘두르는 모양새다. 등기 시스템 고도화가 절실하다면, 수수료 인상이라는 미봉책 대신 사법부 내부의 예산 전용 문제와 비효율적인 조달 체계부터 칼을 대야 마땅하다.

수수료 1,500원 시대,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제도적 개선점

단순히 조회를 줄이자거나 알림 서비스를 쓰자는 식의 겉핥기식 대책으로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압박과 시장 참여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 첫째,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등기수수료 인상 반대 행정소송 및 입법 청원을 본격화해야 한다. 독점적 공공 서비스의 가격 상한제를 법제화하여 사법부의 자의적 인상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 둘째, 법원행정처의 등기특별회계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각도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 방만한 IT 외주 용역비와 불필요한 예산 전용 구조를 도려내지 않는 한 수수료 인상은 멈추지 않는다.
• 셋째,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의 데이터 연동을 확대하여 공공 등기소 독점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정보 유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쟁 체제가 도입될 때 비로소 비합리적인 수수료 인상 폭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